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꼼꼼하게 체크하기!

|새해에 달라지는 것|

 

2013년 새해를 맞아서 달라지는 각종 법규와 제도가 아주 많은데요, 분야별로 아주 다양하게 국방, 병무, 환경, 고용, 노동, 행정안전, 문화, 교육, 식품 보건 등등 많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013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할만한 제도와 혜택이 많아졌으니 참고하세요.

 

 

새해에 달라지는 것 - 교육 ·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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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유아 둔 가정 月 22만원씩 보육료 지원

- 유아 교육비 지원 대산 만 3~5세로 확대

- 노령연금 수령 나이 단계적 상향

-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1만5000원 감면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새해에 달라지는 것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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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배우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

- 최저임금 인상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

-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새해에 달라지는 것 - 농·축산·교통·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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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키우는 사람, 꼭 동물병원 등에 등록되야

- 애완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 모든 승합차 최고 속도 제한장치 달아야

-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

-농기계도 배출가스 규제

 

 

 

새해에 달라지는 것 - 세금·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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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402%로 인하 ··· 1만원대 실손 의료보험 나와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 요건 조정

- 민양주택 청약 가접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완화

- 1만원~2만원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

 

 

 

 

 

새해에 달라지는 것 - 법무·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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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性범죄자 처벌 강와, 암표 매매 범칙금 16만원

- 한글날 공휴일

- 성년 연령 하향

- 성범죄 친고직 조항 삭제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 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 시행

-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

- 범칙금 스토킹 8만원·암표16만원

 

 

 

새해에 라지는 것 - 외교·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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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 월급 15% 올려, 9만3700원, 4·19 혁명 공로자에도 매달 14만원

- 병사 월급 인상

- 현역병 복무기간 건강검진 확대

- 여권 발금 수수료 인하

- 참전명예수당·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지급

 

 

 

새해에 라지는 것 - 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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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메뉴판에 봉사료 합친 '최종 가격' 표시해야

- 메뉴판에 부가세·봉사료 포함 가격 표시

- 이 · 미용실 이용가격 고시해야

-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종량제 도입

 

 

 

새해에 라지는 것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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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中金 취업한 청년들에 月27만원5000원 지급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 하수도 요금 인상

- 친환경 무승금식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 장충체육관 재개관

-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